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꺽이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코인과세 안한답니다 ㅡㅡ
뭐라도 해야할 거 같아서..같이 하실래요?
침통하네요.
이재명과 함께
뭐꼬? Mi친거임?
가는 곳마다 옆에서 보좌를 했으니, 분명 측근이고 대통령 되어서도 국정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선인 부인이 공천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더 명확하게 의원들이 밝혀야 할 것이고 이 또한 특검의 대상이네요. 특검대상이 한두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요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검으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이준석 이거 본인이 다칠까봐 내용을 안 밝힌 상태인데, 얘기를 꺼낸 거 보니 상황봐서 그 내용을 오픈할 거 같습니다. 윤석열과 기싸움하는 거 같은데. 마음은 조금씩 오픈할 거같습니다.
꼭 맞는 의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감이네요
이분 뭐지??
;){kind=link}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