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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은 윤석렬 이후 집권을 준비 하고 있는가? - 의료 대란-

  • 2024-09-07 1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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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은 윤석렬 이후 집권을 준비 하고 있는가?

각종 여론 조사에서 특히 정확도가 높은것이 입증이 된 여론조사 꽃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힘당을 압도 하고 있다 아주 오랬동안...이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렬이 너무 못해서 이다. 

그럼 윤석렬이 못하면 자동으로 민주당이 다음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냥 누워서 팝콘 먹으며 시간만 기다리면 될일인가?.

윤석렬 정권에 대한 비판, 투쟁은 당연하지만 그냥 의료대란이 일어 났으니 이는 윤석렬의 무능이다 라고 비판만 하고 자빠져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줄거라 생각하나?...ㅋㅋㅋ... 지금의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이지만

막상 대통령 선거 치르면 다시 박빙 치열한 싸움이 될것이다. 왜냐?... 그냥 뒷방에서 팝콘 먹으며 비판만 한 사람에게 흔괘히 표를 줄수는 없으니까.

의료 대란을 보자.

당연히 윤석렬의 소통없이 무지 막지한 2000명 증원이 사건의 발단이다. 과거 의사들의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단체 행동도 무시 할 순 없다.

과거 양방 한방 의료법 개정, 간호법 개정 ,  이번에 의대 증원등을 보면 의사집단들 특히 의협등에서는 극단적이 행태를 보여 왔다.

그래서 이참에 윤석렬 까기 주장만 하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잘하는 구나 생각 할까?.

당연히 아니다. 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서 민주당이 차기 정권의 적임자 임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거 없다.

그런 노력없이 지금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표를 절대 가져 올수가 없다.

그냥 2000명 대학 증원은 너무 무지 막지 하다. 이는 윤석렬의 무능, 무통의 소치다 라는 비난만 하고 자빠지고 있다. 

의협을 보자 의협의 주장은 지금 의대 증원을 일단 모두 백지화 하자고 주장 한다. 그럼 우리 민주당은 의대 증원 백지화에 찬성 하나?.. 그것도 아니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의대 정원 400명 증원 그리고 이 400명은 기존 루트가 아닌 지방 공공의 10년 의무 근무 조건으로 지방 의대 신설안이 였는데,

당시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딧쳐 개혁이 좌절 되었다. 

그럼 민주당은 400명 안이 지금 대체 대안인가? 그런것을 밣히지 않는다 그냥 정치적 반사 이익만 누리려 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 이래가지곤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대안 정당으로서 실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너무 실력이 없다.

지금 의료 대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증원 2000명?.. 400명?  백지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협이나 행정관료 정당의 정치적논쟁에 불과 하다. 

가장큰 핵심은 필수 의료 시스템이 전국 망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된다는 거다 

필수 의료는 거의다 100% 건보료 시스템에 묶여 있어서 가격을 근본적으로 올리는것이 어렵다. 

이는 의사들의 적절한 대우와 직결되는데, 지금의 필수 의료 의사들이 대우가 박하다는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안성이라 불리우는 건보료 시스템 밖의

비 필수 의료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공정성 문제가 핵심 중 핵심이다.

필수 의료는 직접적인 생명에 관련 되어 있어 당연히 사명감 과 그에 걸맞는 대우 그리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사들이 떠나는것이 핵심이다. 

이 근본적이 원인을 안 건들고,

증원 2000명, 400명, 백자화? 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대안 정당이 되겠는가?. 

비필수 의료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그 세원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여 같은 의료 계 내에서 비필수 의료와 필수 의료진 간에 비현실적이 차이를 줄이는 대책을 제시 해야 한다. 

비필수 의료에 대한 조세원 확충을 위해 금전 출납 시스템을 일원화 하고 그것을 강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신용카드의 의료 서비스 지출과 병원의 수입을 비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현금, 현물 거래를 막을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자고 대안을 제시 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상당수 정치 의료인들의 지지는 못받겟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의료진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많은 국민들도 그에 동의 할것이다.

정책 개발 대안 개발에 좀더 힘을 썻으면 좋겠다.

멍청한 금투세 며, 종부세며 민주당 지지자 들하고 상관도 없고 먹사니즘과 먼 사언으로 시간 낭비좀 하지 말아라.

윤석렬이 탄핵 되었을때 즉각 민주당이 국가 시스템을 이어 받아 윤영할 능력을 보여 주지 않으면

윤석렬 이 못된짓을 해서 탄핵 사유가 되어도 국민들은 거리에 뛰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윤석렬과 국힘당이 헛발질하는데도 줘도 못먹는 정당이 민주당이 되는걸 바라지 않는다.


댓글

2024-09-07

지금 벌어지(고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야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대안이 뚝딱 나올 문제도 아니구요.
민주당을 욕할 상황이 아닙니다. 촛불집회에 나오세요.
민주당이 다 해주길 기대하는 것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헌재에 탄핵 민심을 보여 주는 게 우선 같습니다.

2024-09-07

@이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해결 하라고 했는지 아닌지..

2024-09-07

스팀아 길어서 다 못 읽었다
좀 짧게 쓰자

여튼 대한민국 야당이 잘 해서 지지율 올라간 역사는 없다
그건 전세계적으로 없다

대통령제에서 집권 세력이 못 해서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거란다
상식은 챙기고 글쓰자 !

2024-09-0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 갈길 가세요.

2024-09-08

비필수의료와 필수의료가 뭔 차이죠?
윤석열패거리에 필수진료지원 어쩌고하는
개짓거리에 낚이신거 같은데
미용치료로 분류되는 경우 어차피 비보험 이고요
노동으로 다친게 아닌 경우(운동,레져 등)에 경우도
노동상해증명이 안 되면 대부분 비보험 입니다
미용치료항목에도 성형 뿐 만이 아닌 사시교정같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시술도 생명과 직접적 관련없다해
비보험적용이 되죠 근데 그런 데에 세금을 높여
세원을 마련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한테 가요

2024-09-08

'멍청한 금투세 며, 종부세며 민주당 지지자 들하고 상관도 없고 먹사니즘과 먼 사언으로 시간 낭비좀 하지 말아라.'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도 그 옛날옛적 고리타분한
보수진보진영논리가 통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너무 다양해졌어요
내가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데
왜 문재인정부가 2030에게 철저히 외면당한건데
보수진보를 넘어선 생존현실에 부딪힌 애들한테
과거진영논리 들이밀면 통 할거 같아요?
이젠 애국진보보수개혁성향 이라는
이 웃기지도 않던 말이 진짜 현실이 된 시대입니다

2024-09-08

그리고 정말 바라고 바라는
윤석열파면 및 감옥행이 갑자기 오더라도
이대표와 민주당은 정권교체 준비를 잘 할테니
쓸데없는 걱정 사서 마시길

2024-09-08

혜안입니다.
내가 여러번 여기서 주장한 것과 일치하네요.
한국의 국민은 권력을 몰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의회권력이 민주당이면 행정부는 국힘쪽으로 주려할 가능성이 크지요.

만약 국힘에 용자가 나타나서 윤석열 타고를 외치며 기치를 올리면 민주당은 누가 나와도 대단히 어려운 대선이 될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가 이명박 타도 외치면서 ("나도 속았다"는 유명한 멘트), 정권교체가 아닌 정부교체에 성공했지요.

2024-09-08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돌아가는 판세를 보아하니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는 생각은 없고 반사이익만 노리다가 된통 당하지 싶습니다.
이소영 같은 인재가 있음에도 리더가 그 의견을 수용못하니 참담할 지경입니다.

삼국지도 읽어보지 않았나 봅니다. 인재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또 사람 보는 안목, 의견 취사선택하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나만 옳다고 우기는 꼴을 보노라니 천불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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