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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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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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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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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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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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철수야
조국때 써먹은 애길 또 하냐 ??
그래서 저 방법이 합법이겟냐 ?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증여세 포탈이란다
조국때도 100번도 넘게 애길 해도
맨날 똑같은 개 소리
사모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맨날 사모 펀드로 편법 증여 어쩌고 저쩌고
철수야
블라인드 펀드라 국세청에 안걸릴 확률이 높은거랑
저런 증여 방식이 합법인가랑은 차원이 다른거란다
조국때도 애기 했지만
사모 펀드로 장난이 심하니 아예 사모 펀드 없애라고 하면 이핼 하겟다
조국 때는 조국 가입 사모 펀드는
해당 사항 없다고 팩트 체크라도 햇지
이건 뭐
이건 뭐 옆집에서 금덩이 움쳐서 자식들에 주는 방법이 있다 몰랐지 ?
안걸리면 합법 걸리면 깜방 애길 복잡하게 맨날 지꺼리는건지 쯔쯔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
사모 펀드도 금투세를 적용 하면 만족 한다는거야 ?
아니면 사모펀드는 금투세 적용 하지 말라는거야 ??
뭐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주식방에서 바보들 한테 뿌려준
자료 복붙 복붙 하길 바쁘니
애쓴다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