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오우 동지님 반갑습니다.
회사든 나라든 자신들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모두 너 때문이라는 핑계를 찾는 게 무능한 자들의 작태.
자신들은 완전무결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윤통정부는 편집망상(paranoid) 정부입니다.
개인이 저러면 당연히 정신병원에 처넣어야 하는데....
저들의 엉터리 주장에 놀아나는 민주당 등신들을 보고 있으니 속이 터졌는데,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의 주장이 마침내 이기듯이 진실의 힘, 지혜의 힘을 믿어봅시다~
윤두창이 온갖비리 온갖 실정을해도 내주머니를털진못하지만 금투세로
1700만 개미투자자들 주식투자금을
반토막 3/1토막만든 진성준이지
이것들 사모펀드에 도대체 얼마나 쳐넣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