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궤변인데요
이런 식의 논리면 정부는 국채발행을 절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룬석열 정부는 부자감세해주고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펑펑 써서
건드리면 안 되는 우체국 자금까지 끌어와서 쓴다는데
이런 식의 논리면 룬석열은 지금 바로 책임지고 옷 벗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비판을 안 하는지
13조원을 국채를 발행할런지 예비비를 할런지 부담 안 가는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민생지원금 13조원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다시 세금으로 걷어질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돌고돌아서 경제의 숨통이 튀어져서 제2 제3의 더 좋은 정책으로 뒷받침 한다면
경제까지 살릴 수도 있는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굶어죽자는 룬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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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지원금은 미래의 부채다 3% 이자를 내는
---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발 행 하는것이고
이자가 1%이든 3%이든 실제 돈이 이동 하는건 아닌 장부상 기록입니다
국가가 국채를 시장에서 발행 한다는 가정으로 쓴것이지만 현실은 그냥 중앙은행에 기록 하고 가져 오는겁니다
2 상품권 찍어내고 어쩌고 ,
대부분 지역화폐로 카드에 포인트 처럼 들어 갑니다
3 13조가 시장에 풀려서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아프리카 콩고도 13조원으로 인플레 안 생깁니다
4
4 현금 지원은 부동산 폭등 시킨다
미국처럼 1300조 정도 현금 풀면 부동산 폭등 시킴
뭐 딱 보니 이재명 안티로 전국민 지원에 반대 하는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13조를 전국민에 한시적 소상공인에만 쓰게 하는 상품권이라
소상공인들만 하루 이틀 더 살수 있는 것뿐
국가 경제나 국가 채무에 아무 영향 없으니
걱정 마시길
한마디로 궤변인데요
이런 식의 논리면 정부는 국채발행을 절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룬석열 정부는 부자감세해주고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펑펑 써서
건드리면 안 되는 우체국 자금까지 끌어와서 쓴다는데
이런 식의 논리면 룬석열은 지금 바로 책임지고 옷 벗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비판을 안 하는지
13조원을 국채를 발행할런지 예비비를 할런지 부담 안 가는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민생지원금 13조원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다시 세금으로 걷어질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돌고돌아서 경제의 숨통이 튀어져서 제2 제3의 더 좋은 정책으로 뒷받침 한다면
경제까지 살릴 수도 있는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굶어죽자는 룬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글이네요
musou 자네는
윤석렬이 13조원을 경기 부양책이라고 건설업자에게 지원 하는거랑
전국민에게 13조 지원하는거랑 뭐가 다를지 생각 해 보게나,,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 인플레 국채 증가 똑같은데
국민이 받어서 소상공인에 도움 되는지
일부 건설 업자만 도움인지 그 차이뿐이라네
간단한 질문에나 답해 보게나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