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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개정안 내용은 봤는지

  • 2024-09-06 15:11:44
  • 32 조회
  • 댓글 14
  • 추천 1

금투세 개정안을 보면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저도 소액으로 주식투자 10년가까이 했고, 주식 오래하신분은 아실겁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인 이유는 글로벌 거시 경제 영향이 제일 큽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 지표발표 (특히 오늘 고용지표), 금리 인하 여부,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고,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정책 부실, ​​지정학적 리스크(휴전국), 국내 경제 상황이

그 다음 이유일 것입니다

금투세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 봅니다

금투세 영향을 받는 주체는 큰손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현시간 코스피는 하락중인데 개인과 기관은 매수중이고, 외국인은 매도중입니다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중이라면 개인은 매도중이어야 하지 않나요?

최근 1주일만 봐도 개인 매수세가 우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매도중이어서 증시가 하락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의한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하락중인겁니다

안타깝지만 국내 증시는 재료와 외국인, 기관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개인은 증시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주주 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구요

그럼 금투세를 강행하는게 맞냐?

이번에 보완안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완화가 됐다 생각합니다

아래 영상에도 나오지만 특히 건보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큰손을 제외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 보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문인게 왜 하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큰 이 시점에 시행하려는 걸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게 맞고 특히 개인 투자자라면 더욱 그렇죠

굳이 여론 욕 먹어가면서 지금 시행 하려는지에 대한 의아함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추천주, 주식방송 추천주 사서 물리면 죄송합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 못봤습니다

자신들 욕 안먹으려고 어떻게든 탓을 돌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이 시기상 금투세가 된거 같아 좀 걱정은 됩니다

아래 영상은 다른건 몰라도 금투세 보완 내용에 대해서 그나마 양쪽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줘서

공유해봅니다




댓글

2024-09-06

그걸 떠나서
금투세는 시행 하야하는 법이 맞는건가? 아닌가?

시행할 법이라면
주가가 저점 일떄 시행하는것이 법이 유지 되는데 좋은거고

가령
이재명 정부 들어어서 주가가 4천인데 시행 하고
주가가 내려 간다면 바로 금투세는 폐지 수순으로 갈꺼고
두번 다시 제정이 불가능 해짐

금투세는 시행 되어야 하는 법인가 ?
문재인 정부는 왜 정부 입법으로 금투세를 강력 하게 제정 한건가 ?
내가 궁금 한건 이런 내용 입니다

해야 하는거라면
지금 해야는것이 맞음

2024-09-06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걸 떠나서라는 전제를 붙여버리면 무슨 토론이 되나요
글에도 적었듯이 코로나 이후 유동성에 의한 비정상적인 글로벌 경제상황이라고 적었는데요
문재인때는 추진했으면서 왜 지금은 안되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무슨 토론을 하는지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2024-09-06

문재인 정부가 심심해서
국민경제 망칠려고 금투세 정부 입법으로 만든건 아닐꺼고

법은
도덕적 가치 , 경제적 효용 , 정의 수호 차원에서 만들어 질껀데요
금투세는 꼭 만들어야 하는 법 입니까?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악법 입니까 ?

꼭 만들어야 하는 법이면 지금 하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2024-09-06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식의 접근이면 못할 법안이 뭐가 있나요ㅋㅋㅋ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은 하셔야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2024-09-06

금투세는 꼭 만들어야 하는 법 인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악법 인지
의문을 갖는것이 문제의식의 출발 아닌가요 ??

어떤 문제든 왜 ? 해야는가 왜 하면 안되는가 ?
기본 방향은 있어야는거죠

2024-09-06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서 중재안이라는걸 내놨잖아요
자꾸 아무 상관없는 말들만 하시는지

2024-09-06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가로 아시아쪽 특히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해야될 때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영향 받을거구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토론 할 내용이 아닙니다

2024-09-06

악법인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시행은 아닌 것 같아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일보후퇴 이보전진으로
지금은 통크게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못하면 국힘과 갈라치기들에게 빌미를 줘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9-06

세상의 모든 자유 시장은

법에 따라 우회 하거나 적응 하거나 법을 이용 해서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은건 법 통과나 법 폐지 그런게 아니라
끝없는 불확실성의 연장 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추던 못 맞춰서 파국이 되던 2중 하나일뿐입니다

금투세로 파국된 사례는 없으니
시장은 금투세에 적응 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꼭 해야하는 법인가 ?
절대 하면 안되는 악법 인가 그게 중요 한것입니다

2024-09-06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검 님의 희망사항이잖아요
객관적인 분석을 내셔야죠
앵무새같이 똑같은말 반복만 하면 누가 공감하고 토론하나요

2024-09-06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해도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이라..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일인가요..
저도 금투세 시행은 반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이 시점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금투세를 왜 꼭 시행하려고 하는건지 전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24-09-06

희망사항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시장이 어떤쪽으로도 반응 하지 못 하는
그냥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거라
시장은 크게 움추려 드는 겁니다

중재안 타령 하는데
그건 그냥 반발이 있으니 보여주는 거고

절대 해서 안되는 악법은 중재안이 아니라 폐기 되야 하는 겁니다

2024-09-06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뭐 그게 주장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게 설득력 있어보이네요 희망사항만 늘어 놓을게 아니라

2024-09-06

자본주의 국가에서 꽁짜가 어디있어?
테마주떳다방 돈놓고 돈먹기 인
돈놀음 주식판떼기에 세금은 필수요 수익은 선택이지
경로당에 10원짜리 고스톱판 에서도 대라떼고 광값도 받고 그래야 끝나고 막걸리도 한잔하지
자본주의 개념을 이해를 몬하나 적응이 덜된나?
돈 벌고싶어?? 그러면 세금은 기본이야
아마추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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