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부동산 소유로 돈 버는 국민들과 주식으로 돈 버는 국민들을 비교는 해 보았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사기도박판이라는 인식이 있고, 부동산은 묻어두면 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주식시장 무너뜨려서 부동산 시장을 더 키우려는 큰그림을 그리고자 함인가?
저런 자가 민생을 논하니 진정 아메바인가 국짐의 첩자인가?
주식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금투세가 왜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지 바로 납득할 거다.
진정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다면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즉, 주식투자하다가 손실을 보면 본 만큼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익을 보면 내 재산이 느는 것이요, 손실은 보전되는 것이니 주식투자 하지 말라고 해도 부동산 팔아서 주식투자 할 거다.
20여년 전에 고작 평당 3~4백 남짓하던 강남아파트가 평당 1억씩하는 이 기형적 구조를 보며 깨치는 게 없는가?
실상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을 약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비정상적, 비대칭적 부동산 맹신(강남 아파트 불패)의 폐해를 줄이는 거다.
(참고: 현대차가 강남 한전부지를 10조에 사서 현시장가 기준으로 평가차익이 최소 12조이상이라는데, 땅 사서 땅 짚고 헤엄친 결과).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법제화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다, 왜 개인의 실패를 국가가 책임지냐고 난리칠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런 역발상을 실천한 이가 고김대중 대통령이다.
imf 시절 모두들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 때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벤처창업만 하면 세금을 무제한(?) 공급했다.
갓 대학 나온 이들이 이 공돈(?)으로 강남 룸살롱에서 양주 마시며 기분 내기도 했다(신문에 대서특필된 내용이다.).
일부 이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할 일 없던 청년백수들에게 담보없이 준 돈이 결국 오늘날 한국을 정보통신의 대국으로 이끌었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긴축재정하며 절약의 미덕(?)을 발휘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면 한국은 꼼짝없이 후진국의 나락으로 갈 뻔 했다.
국내에서 도는 돈은 결국에는 국내 재화의 흐름을 유도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외로 유출되는 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을 높이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유한 이들은 퇴임 후에 캐나다나 호주에 집 사 놓고 한국을 왕래하며 즐긴다.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 자금이 돌게 해야 국민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다.
소위 돈이라는 걸 벌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념(무지)에 사로잡힌 진성준의원 같은 자는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실사구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자가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데 혈안이 된 것을 보니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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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디서 진선준의원을 까는 인간이 있네.
고성국 tv에서 하는말을 이 인간이 하고 있네!
세작인것 같군요.
@노을부루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선준의원은 누구냐?
나는 진성준의원에 관해 말했을 뿐이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내가 그 전에 썼던 글이나 읽어보거라.
젖비린내나는 아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