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투자자 1400만명이고 나름 경제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 많다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또한 거래세와 양도세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공정성위배 뿐만 아니라 법위반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걸까?
단언컨대 일반 투자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모펀드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부정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한 방패막이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척 사기치지 말고 기울어진 주식시장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해라.
제일 악법인 세계에서 유일한 재벌들을 위한 상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
기울어진 주식 사장의 형평성을 공명정대하게 환경을 조성한 이후 금투세 법안을
다시 만들어 개인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시절 금투세법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 공청회를 본 기억이 난다
찬성론자 6명으로 형식적인 토론으로 그친 개인투자자를 생각하지 않는 졸속 법안이다
또한 지금 보완했다던 금투세법안을 무슨 미국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를 내몰아
투가자본가들의 총알받이 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에 금투세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과반의석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의 횡포이자
1% 부자들이 가입한 사모펀드를 대변하는 친위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난 그때부터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의 횡포와 맞서 싸울 것이다
다시 묻는다 왜 그토록 사모펀드를 대변하는 부자들을 위한 친위대가 되려는가?
;){kind=link}
댓글
임광현 의원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못할 망정
미국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법안을 보안책이라고 내놨다
이런 정신 나간 의원을 처음본다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
삼척동자는 누군지 모르겟고
전세계 금투세 시행국가가 수없이 많으니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가 줄어든 국가 예를 하나라도 가져 와라
삼척동자 애기 따위는 관심 없고 국가 예를 가져 오면 믿어 주마
금투세 지금은 절대로 안됨!!!!
국민들은 세금 하면 먼저 반발심부터 든다고요!!!!
금투세 폐지!
한국이 전반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세금을 덜내는게 아니라고요!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에 대한 정책을 실패해 정권을 내주었는데
또 정신을 못차리네! 아혀 제발! 이재명님! 현명하게
대처해야함! 시기적으로 옳은 정책도 세금이 관련되면
국민들의 희망을 꺽는 역효과를 줄수밖에 없음!
@fgoma5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런 저런
그런거구나 ,,
윤석렬 정부는 생각 없이 금투세 시행 하지 말고
민주당에 진심을 다해 폐지 요청을 해야겟네 , ㅋㅋ
그런데 윤정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폐지 입법이라도 올라 왔는가 ?
뭐가 올라 와야 ,, 민주당이 도와 줄껀데 ,, 저런 저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