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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코인과세? 정신 안차리냐?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강제성 언급도 반성도 없었다"‥ 반쪽짜리 된 사도광산 추도식 ㅡ 외교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역겨운 대통령실 내부의 현실 까발려버리는 최강욱 ㅡ 동물의 왕국 구성원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내려와야죠" 진실한 한마디에 현장숙연 ㅡ 성장이 5세에 멈춘 룬거니
국민의짐 간첩 묻지마다처님~~~ ^^ 그래서? 긁? ㅋㅋㅋㅋ 정신승리 하시는 거 봐라~~ 모든당원들이 너의 정체를 다 아신단다~~ ^^ 그러니 개과천선하고 사람답게 살자~~
니들이 지금 정부 세수 걱정할때냐? 미쳤어?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 뜻을 모아 주십시오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
한마디더 손가혁 댓글부대면 얼마 안남었내~~잘가라
닉아 정어리 일당 잘봤냐~~ 위에 댓글 단 분들은 당원들이고 내글에 비판할수있어~~인정해 닉 이나 정의 니들은 국짐 세작 아니면.~~지난날. 혜경궁 김씨로 민주당 시끄러울때 댓글테러한 그일당들이야 쓰레기들 ~~ 잘가라~~
;){kind=link}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