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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임종석? 말인가? 똥인가? 놀랍습니다
도로에 수지계 표면처리에 대한 금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당이 영부인또는 대통령이 공천개입 이야기 나왔다면...
김여사 여론에 부담 느꼈나… 與, '맞불 필리버스터' 첫 생략 ㅡ 공천개입한 거니 쉴드치기 어려워
[주간 뉴스타파] 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
자기 존재감이 뭣도 없으니 앞뒤 똥오줌 못가리고 싸지르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미국 눈치만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대북관계 망친인물이 문재인이다 이인영 같은 놈을 통일부장관 임명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북관계 파국으로 몰고가는데 마중물했지
가장 우려스러운게 전쟁을 통한 도박을 하지 않을까... 북한 정권만 없으면 저긴 황금의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이상 먹고살거리가 있는 땅이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선이 맞다아 생겨버리는 땅이지요.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지금 코너에 몰릴대로 몰렸고 경재와 인구절벽을 넘어서 부정부패로 탄핵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해결할려고 할까요? 계엄령 내리기 딱 좋은대다가 종북좌파 울부짖으며 전쟁으로 모든 이슈 다 덮고 올인 할까 겁나네요.
광속엔진이나 퍼떡 맹글어서 고마 이노메 지긋지긋한 지구를 떠나뿌소
성형잡귀의 더러운 쌍판떼기는 모자이크 부탁합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날라카네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