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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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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격이다~ 숨쉴틈 주지말고 윤건희 끌어 내립시다~
이재은 무죄다
진성준, 가상자산과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과세로인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가도 고집할거냐?
그리고 코인을 투기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시대적 착오에 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받는일이 많아 질텐데,, 그에 따른 정책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휘청일것 입니다.
민주당 정체성,,,존경하는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님들을 왜 말합니까.?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 하자고 하는거지 누가 민주당 이념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거 아니잖아요..?
왠만하면,,,이런글에 댓글 안달고 싶어요.. 가상자산과세에 대하여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가 미비하고 대중의 반발이 극심하여 오히려 상법개정 같은 더욱 필요한 정책이 이 이슈로 묻힌다고, 그러므로 연기 하자 하면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줘~ 주식은 투자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은 투기라고 과세한다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함께 해나가야줘 지금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할 때입니다
민주당 하는거 보면 정말 속이 터져요 도대체 그걸 왜 민주당이 나서냐고 그냥 냅둬요..국짐이 욕처먹든 말든. 정권 바꾸고 조지든가.. 할일 드럽게 없어 정말..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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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