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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솔직한 생각
육아지원제도 개선
현 상황 한반도에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불가능 합니다.
워크샵 좋아하는사람이 있긴한가요? 이딴거왜하는지
임종석? 말인가? 똥인가? 놀랍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견은 평화통일이고 북한과 굳이 각을 세우지 말고 조용하게 평화롭게 지내서 경제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터 불이익 없이 발전해 나가자 입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민주당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종석이 민주당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직장내 회식및 업무시간외 2인 이상 모여서 토론 및 회식 등을 금지 한다 위반식 사업장 폐쇄 3개월 또는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법 만들어 주면됨?? 좀더 심플 하게 업무 시간외 동일 직장인 끼리 만나는것을 금지 하는건 어떠심?? 기달려 보시면 입법 될꺼니 쓸데 없이 지역구 의원 한테 전화 해서 업무 방해 하고 그러진 마시길
국힘은 비굴하게 힘 있는 놈에게는 넙죽 엎드리고 한자리 얻어먹을려고 하는 욕심 밖에 없지 정의도 없고 진실과 거짓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인드니 한마디 했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싶어서 입꾹닫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국힘은 없어져야될 정당입니다
국힘도 김거니를 손절하는 느낌이고 레임덕이란 증거지요 서서히 탄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거니의 공천개입이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도 좋고 편집도 좋고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 위원들도 멋있고~ ㅎ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