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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지금 현실을 제일 잘 표현한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 룬석열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진성준의원이 가상자산과세 준비가 안되었음을 자백하였으니 2027년까지 유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씨잘대기없는소리 작작하라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정확치 않은 표현) 과세 유예하라.
국힘 위장가입자 퀘르야 혹시 너 묻지마닥쳐가 국힘에서 묻지마닥쳐 퀘르 닉네임 2개 받아서 한 놈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가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항상 붙어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니거 둘은 국힘 위장가입자로 다 밝혀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ㅉ
트럼프도 코인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대한 비판적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한심하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로 지금의 코인 열풍에 대한 사람들을 요구를 과세 정책으로 강행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권조기교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행위이다.
또 또 헛소리 싸지르기 시작했다~~~ ^^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가 무슨~~ ㅋㅋㅋ
이분은 민주당을 아주 작살내려하는군요..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정부여당이 못하는걸 왜 당신이 나서서 800만 투자자들을 등돌리게 하는가요? 지지자들이 정말로 힘이 빠지네요.....그만 조용히 가만히 계시기나 하세요~!!
경험도 없는분이 대책을 내놓다는게 아무런 사전조치없는 과세를 내세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도 제로군요.. 금투세에 이어, 똥볼을 아주 거하게 내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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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