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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부산 미로시장...
축구협회를 향한 박문성의 뼈때리는 촌철살인 ㅡ 무능, 무원칙, 불공정 , 풀어나갈 능력, 문제의식 없네
민주당 금투세 관련 전수조사 해요
금투세 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석열아 너 끝났다는데 안내려오냐??
저런 말은 한 김영환 같은 자는 제발 민주당에서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한국만 박살나고 있고 그 원인이 금투세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데, 국짐당의 이슈를 왜 진성준같은 자가 받아서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번 기회로 국회의원들 수준을 보았으며 민주당이 얼마나 썩은 집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586운동권 사람들이요 얖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 이사람들 얼굴 기억했다가 다신 국회에 발 못붙이게해야 합니다 금투세 논쟁 이전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없었기에 그런가보다 했는데 특정 세법에 관심을 가제고 공부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책을 대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도 안하고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여파에 대해선 고민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경제에 무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 임을 증명한 토론회다. 어떻게 그런 자가 민주당의원 인가?
임오경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여자다. 어떻게 정몽규 쉴드치고, 아직도 이런 여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게 정말 부끄럽다. 이기홍 대변인이나 해라.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