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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윤석열 정책

  • 2024-09-04 0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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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서 김건희와 이혼한 윤석열이 다시 이재명과 붙으면 이재명이 이길까 질까?

나는 이재명이 진다에 손모가지 건다.

왜냐고?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윤에게 진 이유는 윤이라는 인간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에 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도 인간 자체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압승이었다. 

그 때 유행어가 "최약체 후보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였다.

문재인이 퍼질러 놓은 부동산 악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선거가 바로 지난 대선이었다. 

김건희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서 전국민의 밉상이 되고 있으니 거니를 손절치는 쇼는 해야 사람들이 혹할 거다.

최근 내가 아파트 매도해서 2억여 차익이 생겼는데, 만약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꼼짝없이 3주택에 걸려 80프로 세금 강탈당했을 것이다.

1억 6천을 세금으로 바치고 고작 4천의 실익, ㅋ 윤석열 만세다.

인간의 기본심성은 장기적 이익에 둔하고 단기적 손실에 민감한 법(카네만이 이걸 멋지게 포장하여 노벨상을 받았다, 전망이론).

다행히도 윤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다주택자도 조정지역이 아니면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세금이 반 이상 줄었다.

벌이도 시원치 않은 형편에 1억이 눈앞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민주당(정책)을 지지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나는 이걸 감수하고도 이재명에 투표하였다. 사나이 지조가 있지, 고작 돈 때문에 의리를 팔 순 없지 않은가!

1가구 2주택 이상인 국민들 다수의 표를 버리고 누구의 표를 구하려 하는가? 무주택자들에게 적절한 정책을 펴고 다주택자도 안심시켜야 하지 않겠나?

사실 세금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또는 고가주택자)가 내는 것인데,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면 기분좋겠는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40프로 전후의 양도세 기본세율 매기는 것도 실상 도둑놈 심보다.

문재인 식의 부동산 정책을 손보지 않으면 대선에서 민주당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 등신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는가?

부자에 대한 증오세였던 문재인의 부동산 세제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던 민주당이 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 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하지 않고 실시하면 천하의 이재명이라도 한동훈에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한동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게 실제의 손실이든 상상의 손실이든 관계없다. 마치 강남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는 가난뱅이가 종부세 욕하는 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생길 미래의 내 강남아파트에 세금으로 왕창 뜯어간다더라라는 상상의 손실에도 미혹되는 게 인간이다.)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노무현 대선때 여론지지세 미약했어도 이겼다. 

대선 직전의 분위기를 누가 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속칭 시대정신 운운하는 거). 

요새 이슈가 되는 의사정원확대 정책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찬성한다.

외상의사 증대, 지방의사 증대, 공공의사 증대 등이 필요한 현실이다.

윤통이 조금 세련되게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면 성군으로 칭송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무조건 2천명 증대라는 주장만 하니 엉망이 된 것이다.

기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이면 그들은 서울에서 성형과나 재활과 등 돈이 되면서 의료사고는 별로 나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고,

여전히 외과 등 필요한 곳에는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의를  의심받는다.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사무장 병원 운영하다가 재판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어쩌면 김건희 집안과 재벌들이 손잡고 한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망가뜨려서 의료민영화시키고 부자들만을 위한 의료제도(미국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도 싶다.

이유야 어떻든 현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지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던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윤통 이전에는 인턴과 레지의 고통을 갈아넣고, 부자들의 높은 비용(보험료)을 담보하여 유지되었던 한국의 의료체계가 한 방에 박살나고 있다.

요지는 대선은 인물 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이기 때문에 정책의 미스(민심이반)는 치명적이다.

굳이 금투세이든 문재인 식 부동산 증오세이든 실시하고 싶으면 정권을 잡고 나서 하시라.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이 지면 이재명 개인만 감옥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 삼족을 멸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믿지 마시라. 그들은 대통이 누가 되든지 관심없고 자신만 다음에 또 국회의원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어제까지 친문일색이었던 민주당이 오늘에는 친명일색이 된 연유가 이것 아닌가?

당대표가 국회의원 후보 선택에 압도적 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친명 운운하지 뭐 엄청난 의리가 있겠는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은 국민 전체를 위한 자리라면, 의원이 그렇지 않기에 그런 거다. 

인조가 명에 대한 대의명분을 따르다가 나라가 망했던 전례가 있음을 알지 않는가?

당시 청태종 홍타이지가 항복한 인조를 쫓아내고 조선을 속국 삼아 직접 통치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홍타이지가 그러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도 명을 몰아내고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에 욕심이 더 났을 뿐일 게다. 

대의명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게 국민의 이익과 생명에 합치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고통을 가하는 데 쓰이면 죄악이다.

민주당 고위인사들이 이 글을 볼지 안 볼지 모르나 골수 이재명 지지자이자 태초(?)부터 민주당원인 나의 진심을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

무조건 민주당 (또는 이재명)을 싫어하고 한나라당 이래 국힘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최소 국민의 30프로는 넘는다.

우리 국민 중에는 윤석열이 싫은 것이지 국힘이 싫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이들은 나라가 망해도 국힘을 지지할 자들이다.

우리가 이들까지 우리편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도 극히 낮다.

순수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만 다치지 않게 해도 충분히 대선에 승산이 있다.

현 상황에서 판단컨대, 윤통이 이번 의사 사태를 잘 마무리 못하면 사실상 레임덕 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결과가 뻔하다)

그러면 차기 대통이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정권을 뺏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입장)만 되풀이하는 아메바들만 민주당에 득실거리면 희망이 없을 거다.

부디 멀리보고 진정으로 민익과 민생을 위한다면 자잘한 허물은 덮어두고 일이 성사되도록 머리를 잘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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