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주식투자자인 당원입니다.
오늘 임광현 의원이 발표하신 금투세 수정법안 소식을 접했습니다.
6대 수정 법안 중, ISA 계좌로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속히 정정보도를 부탁드리며,
사실이라면,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조항은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당이 추진 중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재집권에 방해가 되는 정책입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해 주게 되면, 이들은 9.9%의 분리과세만 부담합니다.
반면에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존에 ISA 계좌를 통해 투자했던 사람은 변하는 게 없지만,
개인 계좌를 사용했던 분이라면 기존에 내지 않던 금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투세 보완입법으로 인해, 해외 주식 투자자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조세 정의에 맞겠습니까?
우리 당인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불합리한 거버넌스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확보를 통해서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선안은 비교적 낮은 세율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내 자금의 해외 주식 시장으로의 유출을 초래할 것입니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겠습니까?
금투세의 폐지와 시행은 그 자체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보완입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술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잘못된 제안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적어도 유권자의 20%는 될겁니다.
그 중에 스윙보터를 40%으로 잡으면 전체 유권자들 중 약 8%가 지지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주식 투자자일 겁니다.
그 8% 중 10분지 1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인다면 투표율에서 1.6%p 차이가 납니다. 지난 대선 때의 격차보다 훨씬 크지요.
과연 이 같이 명백히 잘못된 제안이, 우리쪽 지지자들을 늘려 잡는데 도움이 되곘습니까?
우리당 지지자들은 노심초사합니다.
당장의 혼란도 답답하지만, 다음 대선 때 우리당이 또 패배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투표에 해가되는 것은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오늘 발표된 법안은 우리당이 재집권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제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바보종우기 올림.
국민이 죽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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