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판관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할수 있지만
헌재 재판관 탄핵 재판은 다시 헌재에서 하는건데
9명을 다 한번에 탄핵 해서
헌재를 공백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거지 뭔 뻘짓?
할려면 9명 전부 탄핵 해서
헌재 공백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겸사 헌법 재판소도 아예 폐지 해야함
권력에 눈치보고 편향된 헌법재판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반 사법부 판사의 판결보다 공정성이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섭 판결도 죄의 유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최고의 사법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의에 눈을 감고
정권 눈치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판결을 하다니
이런 나라의 헌법재판소 정말 쪽 팔립니다 ㅉ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판관 포청천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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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판관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할수 있지만
헌재 재판관 탄핵 재판은 다시 헌재에서 하는건데
9명을 다 한번에 탄핵 해서
헌재를 공백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거지 뭔 뻘짓?
할려면 9명 전부 탄핵 해서
헌재 공백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겸사 헌법 재판소도 아예 폐지 해야함
권력에 눈치보고 편향된 헌법재판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반 사법부 판사의 판결보다 공정성이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섭 판결도 죄의 유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최고의 사법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의에 눈을 감고
정권 눈치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판결을 하다니
이런 나라의 헌법재판소 정말 쪽 팔립니다 ㅉ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판관 포청천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