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법위반시 위반여부 바로 재판제도 추진을...
고발해도 기소하지 않거나 시간 끌면 잊혀져 묻혀 버려서
법위반 공직자가 국회나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읍니다
청문회나 상임위 또는 대정부 질문을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습게 보고 검찰을. 더 무서원 하는 듯 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는 검사가 한다지만, 물론 이것도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처벌을 위한 고발과 검사 기소 전에
위법여부를 먼저 묻는 기소없이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먼 바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연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여 임의로 처리하는
행정이 없어질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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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현재 법으로 법위반이 확인된걸 기소 하지 않으면
검사 처벌 됩니다
문제가
법 위반 확인 됬 여부를 검사가 결정 합니다
현직 검찰 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이 문제일뿐
제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제도 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일꺼라는 가정으로 만든 제도에서
검찰에 권력을 주는 국민들이 문제일뿐
검찰 출신은 10년 이내 선출직에 출마 못 하게 해야는데
이건 개헌 해야 할수도 있는 거라 ,,,
(고위)공직자 법위반시 위반여부를 조사 하라고 검찰이 있는거고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 되면 기소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누구든 위반이라고 주장 하면 다 재판 합니까?
누군가는 위반 인거 같다고 결정 해줘야 재판 하는데
유튜버가 결정 합니까?
국회가 결정 합니까?
아니면 시민단체가 결정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새로 특별 감찰국이라도 만듭니까?
직무정지 파면 처벌 비리자금 세비회수 의 순서대로 가야하는게 원칙 이지만
분명하게 권력을 남용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나라를 팔아 처먹어도 처벌은 커녕 무탈하게 호위호식 하며 처자식까지 예우를 받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떵떵 거리며 낯짝쳐들고 큰소리를 친다는게
더 큰 문제이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면복권 같은 걸로 풀어주고 명예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정치집단이 악의근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