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40OME3Xc1o?si=82POFpYUCaSjhehb

2005년

이미, 과거에 전문가들이 분석해놓고, 나라가 어떻게되는지 보여줌.

대통령이 되시면 꼭 부동산,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해주세요.

추가 정책 아이디어.

현재 부동산. 현상과 다를게 없거나. 

더 심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부동산 투기 근절이 필요합니다.

매번 일정한 주기가되면 반복되는 싸이클.. 

현재 집계이후 3번째인데 먹고사는데 필수인 의.식.주에는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입법화하던지, 시스템 제도를 바꾸던지

해야합니다만.. 사람들이 대출빚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고, 

경제가 멈추고, 기업도, 자영업도, 노동자도 전부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시스템은 국민의힘 쪽이 때만되면 

이제 규제 풀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모든 규제를 풀어대니

어느정도의 풀기 어려운 여러가지의 입법화가 맞는것 같습니다. 

홍준표처럼 1인 1주택을 강제화 하는건 반항심이 생개

일정 기준이면 담보대출, 전세대출등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집값 대폭 올리고, 전세사기의 꽃이 되버린

전세제도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의 대부분을 공공 영구주택으로 짓게끔하고 

건설사들도 안정적인 일자리+인센티브+법적 편의를줘서 참여하게끔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단, 층간소음,주차문제,하자발생이 되지 않는것은기본으로하되 

2회이상 같은 문제 발생시 건설사와의 계약 일방적으로 취소가능하게

하고 추후, 입찰 제한을 해야하며, 원상복구 시킬수있게

복구명령뿐만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정시간 떼우면

추후엔 수리보증 안해도되는 기한이 정해져있으니

정부가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입법 또는 계약시 그렇게 계약을해서

제대로 안고쳐주면 정부가 돈을 구상권을 청구하고, 고칠수있도록

감리는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여 철저히하고,

애초에 도시계획을 미리하여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높은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살만한 중저가 아파트 수준으로

모던,깔끔 (방음,방열은 기본)하게 짓도록 해야합니다. 

폭행.살인.시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장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세대당 0.75대 이상~ 0.90 추천

lh에서 만든 아파트 크고,작은 하자 

특히 , 결로 문제가 많이 언론에 기사화 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

lh 및 건설과,건축과 관련한 부서들은

주기적인 정밀 감사가 이뤄줘야 합니다. 

정기 감사.

(예산 얼마이상 사용하는 부서들은 특별, 감시단인 부서를 만들어

반드시 감사 받아야한다. 라고 입법화하고 안받거나 누락, 

날조 발견시 처벌 벌칙조항 신설하고, 

이 감시단도 다른곳에서 견제 받을수있도록, 갑질은 하지 못하도록

장관이나, 총리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하고 싸인 받을수있게하고

정기 외에는 추가적인 감사를 할수없게끔. (매일 ,매달하면 갑질 골치)

애초에 이권, 돈이 많이 오가는곳은 

비리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게 공직자들을 타이트하고,

투명하게 관리할수있도록 늘, 재무재정 관련 보고 하도록 의무화.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야하는 주거시설.

1.닭장 오피스텔 

(주로 대학생+사회초년생+혼자사는 1인 누구나)

소방시설, 대피시설, 편의시설 신경써야하고, 

최소 5평~ 6평으로 지어야합니다. 좁은곳에서 넓게 살수있도록하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대였다가, 접으면 쇼파였다가,

반만 펼치면 책상이었다가, 식탁도 벽에 붙여서 액자처럼 올려놨다가

펼쳐서 식탁으로 썻다가등등(내구성 좋게 만들어야겠죠)

5~6평정도면 1인가구 인간답게 살살수있습니다. 

(가벽이 아닌, 방음도 잘되게 두꺼운 내력벽 및 방음제 신경써야하고

층간 소음은 말할것도 없죠.)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 될수있는지 이것도 살펴보세요.

빠른공정+저렴한 건축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이면 거주가 가능함.

친구 및 가족 외부인등이 놀러오거나하는건 상관없음.

2. 역세권.. 외 공공아파트 주택

해당 단지 또는 주변단지만 다니는 전용 마을버스를 신설. 

(해당 단지+주변단지=공공주택만 해당됨.)

(아파트 짓기전, 버스전용차로 확실히 신설해야 편의성up)

출, 퇴근 시간인 오전 6시~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오후10시까지. 이 시간대에 집중 배차할수있도록하고

당연히, 시내,시외 버스,지하철등 환승요금 똑같이 적용되야함.

이 버스는 "공공주택 입주민 전용버스"로=공공주택 단지와 근접해있는 

지하철역으로만 운용됨. 

역에서 도보 10분이상 떨어진 공공주택에만 운용.

아파트 단지별로 101동부터 1001동~ 이런식으로 동이 많으면

단지를 한바퀴 뱅~ 360도 돌아서 

버스정류장과 너무 멀리있는 동에 사는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되는 불공평한일이 없도록해야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해당 아파트 주민전용카드 발급한 사람만 

이용가능하게하고 이용횟수=관리비에서 자동이체 운용비 충당하고

입주민들x 지자체에서o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주민센터에 새로운 부서신설하여 운용.

3.역세권 공공주택

신혼부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를 인정해야함.

동성커플/부모자식/친구 지인등등.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은 기본이고, 

(최소, 15~20평대로 2인이상 거주부터 허용.)

저렴할때 정부가 사들여서.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일정이상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또는 재계약시 3%이상 못오르게

그리고, 계약 끝나고 나가고, 신규 입주민이 들어와도

종전 계약된 값보다 비싼값으로 내놓을수없음.

법으로 규제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도록 하는 집도 필요함.

월세. 전세 다양한 형태로 원한다면 제약없이 영구 계약 가능하나. 

재계약은 2년이 아닌, 4년마다 할수있고, 

나가고싶은 사람은 중간에 언제든지 나갈수있음.

입주민이 공공주택을 매입 할수없으며.

말 그대로 공공주택의 목적,취지를 유지해야하는 주택임.

중간에 입주민이 돈을 많이 벌게되어 일정치의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재계약은 불가능. (부부 또는 동거자(2인)합계소득 7000이상)

4.신혼부부는 닭장형 오피스텔 제외.

모든 형태의 공공주택에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모두 지원가능.

1,2번 형태의 주거시설의 입주민은 원칙적으로 차량소유가 불가.

단, 이 상업시설에 계약한 입주민은 예외.

주차장이 있는 주거시설이되, 이것은 외부에서 접근이 쉽게 

상업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지어야함.

(외부에서 차를 끌고 접근하기 쉬운 상업시설.

주차 때문에 상업시설 이용하지 않는이유가 큼) 

편의시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상업시설의 형태여야하고, 

이 이득(상가 임대료)으로는 주민들 관리비에

보탬이되어, 관리비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로

서로 상생할수있도록 함. 

또한 이 상업시설은

일정 비율(10%~20%)입주민들이 우선으로 

월세 임대 계약이 가능함으로 직장도 생기는 효과.

나중에 대통령되시면 꼭 이 글 복사해놨다가

참고 보완하여 적용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되시면 할 일이 많은데 임기는 짧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수있도록 직접 확인 및 관리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정권 임기안에 해야할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