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수막 구호는
" 보수우익 윤석열정권은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 " 로 정해 봤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주된 사업인 농사가 중대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쌀값은 나날히 하락하여 벼를 수확해봐야 농업인들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비료값, 농약값,인건비 등 벼농사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를 하는데 비해 쌀값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초 각 지역농업인들이 폭락하는 쌀값에 항의를 하여 시위를 벌인바도 있습니다
보수우익윤석열정권은 매일 이승만, 박정희찬가와 칭송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바로 보고 마땅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쌀값폭락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쌀소비량은 줄어들고 쌀재고량은 대단히 많아져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 쌀이 남아돌아서 올해 해외 11개국에 대규모 쌀무상지원을 해줄 정도 입니다.
호남이 텃밭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농업인들의 쌀값 폭락에 적당한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가령 이러한 방법도 연구를 하여 정책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경우 넓은 벼농사 지역이 대단히 펼쳐져 있습니다
벼농사지역에 대하여 용지전용을 허락하여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며 일부 농지는 공업단지와 주거단지로의 전용을
과감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안보를 외치면서 주식인 쌀의 국내생산에만 몰두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농업법인,영농조합 기타 농업인들이
동남아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에 진출을 하여 그곳 현지에서 3모작의 벼농사를 하게끔해야 합니다
식량안보 국내에서만 쌀생산하여 해결할 일은 이제 아닙니다 농업인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보다 생산성 높은 가격의 쌀을 생산
현지판매와 우리나라 식량안보용으로 현지에서 대기토록하면 됩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은 국내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과 관련하여 해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한국은 농축산물시장이 대폭 해외개방이 진행되어 한 해 농축산물수입량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이 대부분 밭농사생산품과 과일종류이므로 논농사를 농업인들이 포기하고 대신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수 있는
밭농사와 과수재배단지로의 용지전용을 과감하게 시행 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이를 위해선 논농사용지를 밭농사와 과수원으로의 용지전환이 필수 입니다 과감히 규제를 풀고 자유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수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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