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정 독재와 연산군의 독재를 거처 일제시대의 폭압과 핍박과 학대의 시대를 거쳐서 희대의 독재자 이승만을 격은 민족이다! 거기에 원치 않는 쿠데타로 박정희 독재와 전두환의 무서운 독재를 경험 했다!
그런 민족이! 독재 방지 장치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 적어도 문재인 때는 가능했다! 문재인 말기 1년 180석 얻었을 때만이 유일하게 독립이후에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원들이 국회 과반 다수의석을 확고히 하고 있던 유일한 시기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 중요한 여러 방면에 독재 방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일부 방송법 같은 것이나! 또는 언론의 거짓 보도에 대한 처벌 법 같은 것도!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의 역풍이 걱정된다는 말로 방해 놓는 공작에 민주당169명의 의윈들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그 덕분에 정권 뺏기고 독재정치 세력의 등장을 권장하는 결과만 낳았다!그래서 윤가와 건희와 국힘당세력이 힘을 합쳐서 조선 왕조 시대도 경험하기 힘든 정도에 독재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족 전체가 그 지독한 윤가와 건희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것은!미래를 안이하게 보고 혹시 생길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전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 때도 검찰 독재라고 맨날 촛불 들고 시위 했다!그럼 그때 윤가 검찰 독재는 불 보듯 뻔 할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도 있었다!나아가 검찰이 가진 일곱가지 사법 독점권과 여러가지 힘으로 판사들을 농락하고 판사들을 억압해서 검찰 뜻대로 조정 할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할수 있었고!나아가 검찰이 가진 권력으로 모든 언론들을 쥐고 흔들수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 하면서 범죄자들을 봐주고 범죄자와 거래하고 하는 것은! 검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검사는 물론이고 그 윗선들이 알아야 비로서 가능하다!그래서 검사가 누구를 불법적으로 봐주거나 불법적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의 모든 라인의 검사들이 공범이 되는 것이다!그런데 그런 공범이 되는 짓들을 정치 수사나 재벌 수사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서 늘해왔다! 그래서 검사들은 모두 공범이된다 그래서 검사 동일체가 된다!...어쩌면 퇴직한 검사도 공범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약점을 쥐고 있어서 그 동일체에 일원이 될 수 있고! 현직은 물론 퇴직한 검사가! 어떤 사건에 있어 원하는 바를 검찰에 관철 시키는 방법은! 굳이 사건 담당 검사를 몰라도 된다! 그저 현직에 있는 친분 있는 후배 검사1~2명에게 연락해서! 말 안들으면, 너희들의 약점을 누설 한다는 기미를 살짝 흘리면, 협박 당한 그 검사는 자신의 후배 검사인 사건 담당 후배 검사에게 자신의 말을 안들으면 그 후배 검사의 약점을 살짝 흘릴 것같은 느낌을 준다!그러면 결국 처음에 사건에 영향을 주려했던 퇴직 검사의 뜻대로 사건이 흘러 갈 수 밖에 없다!이런 식으로 퇴직 검사도 현직 말단 검사부터 검찰 총장에게까지 서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 아주 깊숙히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수 있다!(참고!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업 이사 이상급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 있어서!검사 퇴직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건당 수십억~수백억원대의 고액 수임료 시장이 형성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고액 수임료의 상당한 액수가 판사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고수익 시장을 지키서 그 고수익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판검사들은 현재 검찰 독재를 목숨 걸고 유지하려고 한다!).....이런 검찰 내부 상황을 판사들이 모를까? 기자들이 모를까?그러니까 기자나 판사들은 검사들이 한몸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그래서 판사들과 기자들은! 그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다가 일곱개의 엄청난 사법 독점권력을 가진 검찰 권력 집단에게! 판사 각개인들이나 기자 각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미운털 박히면 큰일 난다는 것을 또한 어느 누구 보다 잘알고 있다!그래서 기자나 판사는 검사들의 하수인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다!.....그래서 언론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검찰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가지의 막강권력이 하나가 되면!독재는 이미 스탈린 히틀러 부럽지 않은 정점에 이른 것이다!그런데 거기에 대선에서 패배해서 행정권력 마저 넘겨 주었다이는 스탈린과 히틀러와 김일성과 이승만의 나쁜 점만 모아 놓은 독재자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위의 모든 사항을, 검찰독재 타도를 외치던 문재인 때도, 뻔히 예상 할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 할 수 있었다!그런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그저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해서 지금 같은 끔찍한 나라가 될 것도 예상하고 예비하그 대비히고 준비 해야 했다!그래야 정치인이고 그래야 리더인 것이다!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싫어하면서 정치인의 자리와 정치리더 자리에 있다면! 그는 정치인이나 리더가 아니라! 그저 불한당 도둑놈 심보일 뿐인 인간인 것이다!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같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놈들이 뽑혀도 절대로 독재 할수 없고! 오직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일 할 수 밖에 없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야 했던 것이다!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 아까운 기회를 날려 버렸다!몇몇 수박들의 역풍 조심하자는 주장에 모든 민주당이 홀라당 얼씨구 좋다 하고 넘어가 버렸다!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다!......수사와 기소만 분리만이라도! 모든 범죄에 예외 없이 확실히 분리하기만 했어도!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중"을 "등"으로 양보만 하지 않았어도!수사 기소 분리를 시행령으로 못 건드리게만 했어도!위 세가지 중 한가지만 해냈어도! 나라가 이 모양 이꼴에 독재는 면했을 텐데!그리고 미리 준비해 뒀다가 180석이 되자마자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공수처장과 차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공정하거나 중립적인 인사로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법제화 하고! 또 공수처 인력 확충에도 조금만 더 신경쓰고 확보 할수 있는 법도 같이 만들었다면!그랬다면 공수처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독재화 되는 것은 막을수 있었는데!그리고 방송법만이라도 미리 준비해 뒀다가 180석이 되자마자! 패스트 트랙에 태웠다면!그랬다면 이것 하나 만으로 나라가 이모양 이꼴로 독재화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는데!이것들 외에도 몇가지만 더 민주주의를 강화 할수 있는 법안 몇개만이라도 180석이 되자마자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통과 시켰다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독재화 되지는 않았다!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시도 하는 척만 했고 공수표 같지도 않은 공수표만 날려서! 이나라에 국민들을 속였다!그댓가로 독재치하 세상의 한국이 되었다!.......그런데! 더 이상 독재치하를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싫어한다거나 감당 할 수 없다면!그렇다면! 응당! 독재 탄생 방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에 유일한 독재 방지책이 헛점이 생길수 있다면! 그 생길수 있는 헛점을 보완하는 보완책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독재 방지책의 보완책에 헛점이 생길수 있다면 보완책의 보완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만약 보와책 한두 단계가 복잡하고 싫고 하니까!그냥 독재 방지책을 세우지 말자는 말은!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외세 침략을 알리는 자명고를 하나가 아니라 혹시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각기 다른 먼 곳에 두세개 만들자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고! "미쳤냐?"고 하면서 "그 자명고가 찢어질 것을 대비해서 두개나 더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면서 묵살해서!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결국 자명고 먼저 찢어버리고 진격하는 적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전 민족이 아비귀환으로 짓밟히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하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 그리고 또한 독재 방지책에 보완책에 보완책을 만들기 힘들고 복잡하니까! 먼훗날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같은 독재가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자는 말과 아주 똑같은 말이고 발상이다!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위와 같은 독재자들이 나오면! 민족 전체가 지옥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 받을 것이 아주 불보듯 뻔한데! 그 엄청난 닥칠 위험과 고통을 그냥 방치만 하자는 말이 된다...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느 누구도 독재 시도를 상상 할 수 조차 없는 장치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먼 미래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누가 개헌 할만한 세력을 얻든지 간에 윤가 같은 독재 세력이 절대로 생기지 못하게 해야한다!..다음은 독재 방지 법의 "예"와 그 이유의 "예"이다!..........나라에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 (사법권력, 언론 권력, 검,경찰권력,여론형성권력, 방통위, 선관위, 감사원, 통계청, 국민 권익위, 공수처, 주요 포털사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기관들) 하나하나가 또는 한두개가 유착 해서! 각 권력기관들이 가진 공신력으로 마음만 먹으면!민심과 표심과 여론을 100% 조성 조장 조작 할 수 있다!그런데! 현재 이 나라에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위의 권력기관들 모두를 싹다! 본인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정 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났다! 바로! 그 자들은 대통령이나 검언정이 유착된 세력들이다!대통령이나 검언정이 유착된 세력들이! 공신력으로 민심과 표심과 여론을 100% 조장 조성 조작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한손에 콱 틀어 쥐고, 동시에 미래의 부귀영화를 나눠줄 수 있는 힘과 미래에 패가망신을 안겨 줄 수 있는 힘으로!위의 모든 권력기관들의 목줄을 한손에 콱 틀어 쥐고, 한손에 콱 틀어 쥔 그 모든 권력기관들을 사정 없이 원하는 대로 흔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의 모든 권력기관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삶이 부귀영화냐? 아니면 패가망신이냐?에 여부가! 오로지 오직 자신들의 목줄을 한손에 콱 틀어 쥐고 있는! 상위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느냐 잘 못 보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권력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모든 권력기관들은!여론과 민심과 표심을 암암리 또는 아주 대놓고 조작하는 일도 전혀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그래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만드는 것도 전혀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일도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단군 민족 전체를 완전 말살 시키는 일일 지라도 전혀 서슴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아주 불 보듯 아주 뻔하고 아주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다!왜냐하면! 모든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콱 쥐고 있는, 상위 권력자나 상위 권력 세력들이 원하는데로 눈치껏 잘 해내야만이! 그 상위 권력자들과 세력들에게, 당대와 자손대대에 패가망신을 안겨 받지 않고, 대신 당대와 자손대대에 부귀영화를 확실히 안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모든 권력기관들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당대와 후대의 패가망신이냐? 아니면 부귀영화냐?가 걸린 문제 앞에서! 단군 민족 완전 말살 같은 심각한 상황도! 전혀 고민 꺼리 조차 될 수 없고, 조금이라도 거리낄 가치 조차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에 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단군 민족 완전 말살 같은 일이, 언젠가는 또는 어느 때에라도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 보듯 아주 뻔한 것이었다!그래서 현재 나라에 비극이 초래 되고 진행 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더 심해 질 것이다하지만 더 이상의 그런 국가적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 국가적 비극을 막을 좋은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위 공신력으로 민심과 표심과 여론을 100% 조장 조성 조작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의 모든 권력들을 싹다! 모든 전체 국민들이! 공평하게 직접 투표로 공정하게 완전히 가지는 것이다! 그것 단하나 만이! 위의 국가적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다!(예: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 임기2년에 4중임까지만! 그리고! 국민 소환 투표를 자동으로 매년마다 휴대폰 인증 투표로 아주 손쉽게 해서!)그래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직 국민들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오직 모든 국민들만을 위해서만 일하게 해야한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와 헌법을 손 봐야 한다!법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가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위에 지적한 문제 해결 방법은 아래 내 답글 참고.......(혹여 공정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력기관장을 뽑을 생각은 넣어두기 바란다!국민 직선제가 아닌, 다른 어떤 아무리 공정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뽑힌 권력기관장들이라고 해도, 불만 세력으로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 국민 직선제에 비해서,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하는 부정 청탁의 확률만을 올려서, 부패 확률만 심하게 높아진다!)........"권력분립!"이 제대로 정착 되지 않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가 제대로 나라에 정착 되지 않으면, 신성 불가침 왕족과 여신이 나라를 망치고, 생지옥으로 만들고, 전쟁을 유발시켜도! 그래도 이미 노예로 전락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히려! 신성 불가침 왕족과 여신을 찬양하고 칭송 해야 겨우 살아 남는다!5년 단임제라고 방심하지 마라! 민주주의 나라 망가뜨리고 독재하는데, 1~2년 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미 똑똑히 목격 했다! 그리고 2인자 통해서 또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얼마든지 종신 집권 할 수 있다!........현재는 옛날 같이 투표하러 가기 힘든 시대도 아니고, 정보에 흐름이 무척 빠른 시대인데!도데체 무엇이 걱정되서!(대표적인)모든 크고작은 권력기관들이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을 망설이고!도데체 무엇 때문에! 국민 직선으로 뽑을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장들을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해서 (휴대폰 인증 방식의 휴대폰)투표 등으로 손쉽게, 자동으로 국민 소환 투표에 붙이게 해서! 끌어 내리는 것을 두려워 하고 망설이는가?이 얼마나 끔찍한 국민들의 행진인가?여러가지 발생 할 것 같은 부작용들이 걱정 된다면! 그에 합당한 방지책들을 세우면 될 일이다!끔찍한 국민들의 행진이 아니라면! (대표 적인)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망설이는 딱 그 만큼만은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독재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여러 많은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게 해놓고! 그리고! 내부 고발 권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하고! 적극 권장해서! 내부 고발과 권력기관들 끼리에 상호 견제 처벌 제도에 합당한 성과를 내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설령 2찍들만 투표 하거나, 또는 치매 노인들만 투표 한다고 해도 전혀 관계없이)권력기관 당선자들은 재선을 위해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모든 각각의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 재선을 위해 뜯어 먹힐 아주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걱정마!(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무지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멍청 할 수록, 그럴수록 더욱 더,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모든 권력기관들이 모두 국민들에 눈치만 보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며, 또 다음 재선을 위해서 권력기관들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수 밖에 없을 거야!그래도 권력기관들끼리 유착이 걱정되면!그럼 2년 후에 국민 직선제로 다시 뽑아!그래도 걱정이 되면!그럼 모든 권력기관장 국민소환제 만들고, 휴대폰 인증 투표 방식으로, 자동으로 1년에 한번씩, 국민 소환 투표에 붙여서! 잘못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다른 권력기관들의 나쁜 짓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수사 안하거나 처벌 안하거나 권력남용하면, 바로 모든 국민들이 권력기관장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야!.......다음은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법의 "예"이다[임기 2년, 5 중임이상 금지, 중임부터는 연임만 가능!후보 자격: 유사 업계 5년 이상 근무한 자 모두!후보 공천: 국민 추천제, 정당 입김 추천 배제, 직역 내부 직위 추천 배제!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 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오로지 A4 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 분야 순수 경력 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전 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후보 도덕성 검증은! 각 권력 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 기관들이 각 타 기관 후보들을 검증!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 의무제 실시!각 휴대폰 주인 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 후!(불참 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 간단 학습인지 능력 검사 불 합격자는 모든 벌칙 면제!)(민주주의에서 매일 술 먹고 놀고 게임 하기 바쁘고 허구한 날 헛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일 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 투표 참여하고, 일 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민주주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 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수사와 기소는 각각 따로 하나 씩)그리고 내부 고발과 또는 타 권력 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로 일정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1.5배 승진 가점과 더불어! 확실한 보상과 미래 보장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권력 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대법원 장 1명, 고등법원 장 6명(권역 별로 각 1 명씩), 헌재 소장 1명, 기소 청장 2명, 수사 청장 2명, 공수 처장 2명,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 뉴스 사장,주요 3개 포털 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 장 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 3명,방통 위원장 1명, 감사원 장 2명, 선관위 장 1명, 통계청 장 2명, 국민 권익위 장 1명대략 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 선거 7명 국회의원 1명 해서 총 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 씩을 4년에 한번 지방 선거 있을 때는 20명 씩을 4월 2일에 선거!판검사 퇴직 후 10년간 변호사 금지! 퇴직후 10년간 입법부에 입법 보좌관제 만들어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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