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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사유 특정 안 돼 부적법"
구나연 kuna@mbc.co.kr 2024. 8. 29. 14:22
헌법재판소가 썪었습니다 룬석열파로 완전 장악됐네요 룬석열 탄핵시켜도 국민 뜻 무시하고 기각내릴 놈들이네요 정의가 죽은 사회가 됐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렵게 증거를 밝혀내도 그 정도로는 죄가 안 된다고 살인자 현행법 정도는 되야 죄가 됩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쪽 팔린 줄 아세요 정의가 없는 헌법재판소 없애고 국민투표로 탄핵 결정합시다
검사탄핵은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냅시다 보편적인 생각이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저 권력에 아부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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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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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썪었습니다
룬석열파로 완전 장악됐네요
룬석열 탄핵시켜도 국민 뜻 무시하고
기각내릴 놈들이네요
정의가 죽은 사회가 됐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렵게 증거를 밝혀내도 그 정도로는 죄가 안 된다고
살인자 현행법 정도는 되야 죄가 됩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쪽 팔린 줄 아세요
정의가 없는 헌법재판소 없애고 국민투표로 탄핵 결정합시다
검사탄핵은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냅시다
보편적인 생각이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저 권력에 아부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