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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시 자녀의 성•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민주응답센터에 청원하였는데 승인대기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요?

  • 2024-08-29 0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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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청년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자녀의 성•본을 미리 정하는 문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청원입니다). 혼인신고 엎어져서 속상해서 청원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일정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던데, 아직 승인 대기 상태이고 청원 종료 기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승인이 되는 건지, 승인대기 기간을 포함해 한 달인지 조금 불안해서 게시판에도 글 올려봅니다.

아무래도 승인대기 기간 중에는 청원시작이 안 된 것으로 UI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 제안드립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당원 분들도 관심 한 번씩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률, 혼인률이 저조하다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계속 펼치는 기조인데,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에 느끼는 심리장벽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것 논의하다가 결혼이 엎어지고 헤어질 뻔 했습니다. 남녀 중 그 누구도 누군가의 아랫사람으로 평생을 선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에서는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할 때 성을 부여하면 되는 일을, 굳이 법이 부부의 권위에 차등을 주도록 강제하는 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이든 불이익을 감수하면 인권과 성평등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라 생각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경우 자녀의 성을 번갈아 줄 수도 있는 등, 이 문제에 자유롭습니다. 이를 보아, 그저 단순히 법을 고치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며, 내국인에게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법을 개선하면 이로 인한 갈등을 아주 쉬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기를, 그리고 민주응답센터에서는 얼른 승인을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titions.theminjoo.kr/242350036KRCMPD​ 

+ 추신 ) 올린 글이 게시판에 노출이 안 되어 다시 올립니다. 진심으로 UI 좀 편하게 수정해주십시오. ㅠㅠ..

 + 추신2 ) 태그가 제대로 안됩니다. #을 붙여도 안 되고, 안 붙여도 안 되고... 1개밖에 안 나옵니다. 진심 홈페이지 손 좀 보십시오...!! 부들부들... 태그는 아래에 따로 적겠습니다.

#민주응답센터, #청원, #입법, #혼인신고, #결혼, #자녀의성본, #성평등, #차별, #인권, #출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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