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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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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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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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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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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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울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갈라치기 한다고 욕본다
룬석열한테 불려가서 심한 소리 많이 들었는갑네
열심히 한다 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를 위하여 혜경궁김씨
하는짓이 너랑 또갔어서
그러는대 너냐?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너 이러다 진짜 암살범 김진성 꼴 나겠다
인생 종치지 말고
간첩질 그만하고 착하게 살아라
으이그 묻지마다처 님은 한결 같으시네요. 정봉주, 김부겸, 김동연
그저 머리속에 이재명까기만 들어있는
찐공작단인 너가 할 얘기는 아니지
민주당 지지자 이탈 할 일도 없고
이재명 대선가도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위장가입자 너만 나가면 됨 ^^
누구를 죽여야만 하는건 국힘당이 잘하는짓이지!
하나로 뭉처도 될까 말까한데 어디서 당원 게시판에 깽판을 치나?
그러고도 이재명 당대표 위한다 말할수 있을까?
우리가 싸워야될 대상은 국힘 윤이지 내부 총질이 아니다.
김경수지사님을 함께 엮지마세요
ㅋ 끙파리구나 너?
2022년 4월 3일 제주43추념식 때
일어난 일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당선인과 김부겸총리가 지각을
해 뒤늦게 입장을 했다.그들이 입장할 당시 행사 참석자들은 묵념을 하고 있을
때이다.그렇다면 김부겸은 윤석열을
제지하고 본인 또한 멈춰서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그 둘은 뚜벅뚜벅 행사장에
진입했다.몰상식의 극치엤다.
자산은 자산 가치가 있을 때 자산으로 평가를 한다.김부곔은 이미 오래전에
맛이 갔다.
한물간 정치인들.. 똥파리들 애쓴다..
김경수가 뭐 하던 사람이냐 자산은 무슨
그동한 자기가 한짓에 대해서 당원존에서 당원간 끝장토론 해봤으면 하네요.
납득할만한 이유를 댄다면 같이가는거고 아니면 수박으로 낙인 찍히는 거고
김부겸, 김경수씨는 민주당 당원 중 한분이십니다.
함부로 나서서 당원 갈라치지 않길 바라며 이재명 대표만을 지지하고 말없이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무도한 정권을 이겨내야 합니다.
눈치만 보다 21대 국회에서 결판을 내지 못한 검찰개혁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 중진 등 모두들 목소리 죽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