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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팔아먹는 행위가`반국가행위`ㅡ 1965년 6월 22일 조인 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 2024-08-27 1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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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팔아먹는 행위가`반국가행위` 


1965년 6월 22일 조인 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1900년대 1910년대 을사늑약(을사조약) 때부터 당초에 무효

따라서 한국정부는 

1919년까지는 군주제인 대한제국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한 것,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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