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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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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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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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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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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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윤석렬 정권에 부역 한 자가 크게 잡으면 500만은 될꺼고
적게 잡어도 100만은 될껀데
어떻게 처벌 한다는거지 ?
고위 공직자 처벌 하는게 아니고 모든 부역자 처벌이라 ㅋㅋ
웃자고 하는 애기지 ?
이재명대표가 왼손이 처럼 유머 감각이 풍부 하지 못해,,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맨날 안된다 못한다... 나찌부역자 처벌한 프랑스는 우리민족보다 지능과 의지가 높아서 처벌했나보네 ㅋㅋ
나도 원한다 대한민국판 킬링 필드 캬
좋아 다 잡어다가 싹다 총살 캬
좋아 좋아 ,
100만명 총살 시키고 200만 정도 수용소 만들어서 교화 하자 , ㅋㅋ
상상만 해도 좋구만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왼손이 처럼 표악 스러운 막장은 아니라서 우짜냐 ?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 말입니다 ㅋㅋ 미친돼지는 미친 사냥꾼이 잡아야 하는데 말이죠 ㅋㅋㅋ
그 왼손아
윤석렬이가 문재인 명으로 떄려 잡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가 수천명이넘고
감옥 보낸자만 천여명
윤석렬 고문에 못이겨 자살 한 박근혜 정권 부역자가 또 10여명
무장 봉기를 계획 하는거 아니면 말이다
윤석렬 부역자들 피로 한강을 채우고 싶다면 정권 부터 가져 와야 하는거란다
아니면 한강에 뿌려질 피는 왼손이 목따여서 나오는 피 일꺼니 ㅋㅋ
단순 무식 왼손이 같은 자들로는 절대 정권이 민주당에 올수 없겟지
다만 이대표 왼손이처럼 무식 과격은 아니라서 , 참 다행이란다 ^^
역시 빨대꽂이 김어준 신도 답네
그저 아무생각없이 윽박지르면 다 된다네
이러니 신천지보다 더 한 딴지김어준신도라 하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방지법안상정 및 법안발효가 먼저인거 모름?
철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윤석열처럼 지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나?
김어준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
김어준이 가스라이팅 잘했네 아주
나같으면 쪽팔려서 그 닉네임 안쓸거 같은데
말은 쉬움.. 게시글 정도의 각오라면 몇번이라도 바뀌었을 것임..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많을것은 자명한일..
한예로 지난 21대 국회의원대 180석 가지고도 왜 이렇게 됬지 의문이었는데 그 원흉을 알기까지는 22대때 이재명 대표가 죽을뻔까지 했던 상황이 와서야 알게되었는데
하물며 게시글처럼 왜 못하냐고?
집권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할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이재명 대표님이 부역한 자들 다 처벌한다고 했었고
당연한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까지
너무 압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같이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당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탄핵을 지르게 하려면
탄핵 촛불집회에 좀 나와, 나오라고.
시청역에 100만 촛불은 나와야 대법관들도 쫄거 아니냐
조금 과격한 주장이지만.
불법적인 지시에 반대의견 내지 않고 불법 지시를 시행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처벌을 햬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