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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권침탈 무효인가” 광복회 질문에 외교부가 내놓은 답? ㅡ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

  • 2024-08-23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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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권침탈 무효인가광복회 질문에 외교부가 내놓은 답은?

김경진 2024. 8. 23. 18: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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