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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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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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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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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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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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쉬.벌넘들이 여기저기에 잇던 독도조형물을
철거해 지하창고에 쳐박아 놓앗데
육실할 매쿡노 반역자놈년들~!
독도에서 한미훈련을 취소할 정도면 일본하고 공유하려고 하나?
위안부 조형물도 국내에서 철거하려고 하고, 독도에서는 이미 위안부가 조형물이 제거하는 중인데.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네요.
제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
미일의 밀약이 있을 수도...
중간에서 활약하는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들이 보수정당을 장악하고 정권까지 조종하고 내각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으니.
2025년 을사년 또 다시 제 2의 을사늑약이라도 체결하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