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문회나 탄핵청문회 등을 보면 정부부처들이 자료를 제출
하고 있지 않습니다..특히 출장비나 특활비,업무추진비등..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안은
출장비등 자료 미제출시 관련항목 예산 5프로 감액
두번째 미제출시 10프로..
기타 예산항목외 자료 미제출시 예산 2%씩 차감하는겁니다..
정부부처들은 예산에 목을맵니다..국민들에게 쓰여야 하는 항목은
그대로 두대 부처내 사용예산은 줄이므로써 적절한 자료 제출을
유도할수 있을겁니다..
솔직히 민주당의원님들 말로는 자료제출 강력욕구하면서 예산안 확정땐
인간적인 관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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