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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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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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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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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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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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잘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사람들이 하는일은 그저 반명짓거리 하는게 일이자나요.
어떠한 대안도 없으면서 그저 추종세력을 따라 따라지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원은 집단지성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시민인거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생각도 뇌도 없이 하는 그저 추종세력을 따라서만 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될까요?
외 폐기를 해야 하나?
그게 순서지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걸 외 폐기해야 하나 이게 먼저지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법안이 현 시대를 못 따라가면
수정보완 아니면 폐기하는게 기본
마치 무슨 기념탑처럼 보존하는
그런게 아니란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여야지
만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알아는 듣겠지?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