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국익훼손 간첩죄로 처벌해야..

  • 2024-08-23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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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로비 공작 및 기타의 이익을 얻고 행한 행위가 

국익을 훼손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고

국익을 훼손하면서 타국의 이익에 협조한 자는

간첩죄 적용대상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상이 동맹국가 우방국가라 할지라도 동일하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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