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김두관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정봉주처럼
지금까지 녹봉을 먹으면서 살다가 야인으로 살기 싫었던 거죠.
저렇게 얇디 얄팍한 인간이었다는걸 참 어제 저 방송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거죠.
지방선거에 못나오니까 대표후보로 나와서 깽판치자는 거였자나요.
정말 저나이먹고 국민들덕분에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자가 부끄러운즐 알아야겠죠.
자식들 손주들에게 친척들에게 창피한 줄 알고 살기 바랍니다.
초일회 저 바보들 아이구
지들이 무슨 세력이나 된다고
참 멍청한 사람들이죠
아직까지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이재명대표가 당원들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할거에요 ㅎㅎ
국민여론 당원 민심들 절대로 이해 못할 인간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