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수막구호는
"민주당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수호를, 보수우익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반환을" 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여러분 !
여러분들은 경찰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국가정보원(구명칭 중앙정보부)을 신뢰합니까?
역시 믿고 신뢰를 할수 있는 기관은 경찰 입니다 한국 경찰은 과거 박정희시절의 경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보호 나아가 사회질서를 민주적 질서로 유지케하고 있는 민주경찰 입니다.
당연히 경찰의 대공수사권한을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경찰정보부를 창설해야만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독재시절의 유물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고
대안으로서 경찰청에 정보부가 창설되고 경찰정보부의 각 지부는 각 지역 경찰서가 맡아야하며
관련 예산도 국정원 유지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한동훈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환원시키겠다고하는 당론을 발표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구시대적 발상 입니다 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해야지 무슨 수사권인가요 !
다만 간첩관련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이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적국의 스파이만 간첩죄로 다스리는 현행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외국의 어떠한 스파이든 대한민국에 대하여 스파이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을 해 다스려야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여 관련법개정을 시급히 이뤄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숫자미상의 탈북자들이 시한폭탄간첩신분을 숨기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에 온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중국간첩신분임을 숨기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 상당수도 그들 자신의 국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스파이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이 국제스파이들의 천국이 되었나요 !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들 스파이들은 북한군이 남한에 대하여 전후방동시전장화라는 전략에 적극 협력을 하는 놈들이 되고맙니다.
해서 반드시 간첩관련 법은 개정이 되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의 역할과 작전 범위를 대폭 넓혀야만 합니다 군정보부가 민간인 사찰도 합법적으로 할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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