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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그리고 전국당원대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열기 가득한 정당대회가 모두 끝났는데요
민형배후보가 5인 안에 들어가지 않은게 아쉽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더민주당을 지키고
당원주권시대를 처음으로 외친 민형배의원을
최고위원 선출직에 임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선 호남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형평성과 전략적으로라도
꼭 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 본진을 지키는 한사람이 필요하다 ㅡ
호남광주는 민주당떠나 좃국당으로 간다는둥 ᆢ재워니는 뽕주꼬시고ᆢ차라리 양산도를 해라
김세의 녹취 "국힘 125명에게 불법정치자금 줬다 들통나면 다감옥" ㅡ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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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진을 지키는 한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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