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모전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요?당에서 개헌안과 법안 공모전을 할 수 없나요?
이 기회로 헌법을 들여다보고 제안도 해보는 거죠.
다 함께 무력감과 절망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공모 개헌안 제출 예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원전 2333년에 개국한 고조선을 그 시원으로 하여, 수많은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져 온 민족의 정통성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폐습과 부패를 타파하고, 자율과 공정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우리는 국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조항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법적 기원으로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현 정부와 동일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독도로 한다.
국가는 권력으로부터 공무원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국가는 다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공모 법안 제출 예시]
수사청법
기소청법
독도 수호법
다수 정당법
교섭 단체법
결선 투표법
미래 에너지 진흥법
대가성 승진 방지법
여론조사 신뢰도 평가법
분립 권력 및 언론 가중처벌법
기본 사회법 - 기본 소득법 포괄
지방분권 고도화 및 성과 공개법
인공지능법 - AI 촉진 및 책임 포괄
과학기술 보호법 - 지원 지속 및 유출 방지 포괄
역사 진실 계승법 - 세계 최대 규모 역사 진실관 포괄
국민 안전 수질 보호법 - 녹조 방지 및 생태 복원 포괄
국회 비상시국 원거리 투표법 - 사이트, 앱, 전화, 이메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소유 처벌법 - 디피언스법 포괄
유착 방지 강화법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기업, 단체
국회 요청에 의한 공무원 이행법 - 정보 공개법, 국민 소환제 포괄
경쟁 법안 교차 시행법 - 정당의 실험적 제도 공론화 및 법제화 절차 포괄
부역자 청산법 - 밀정 및 반민족 사관 처벌, 침략 상징물 금지, 공직 배제 포괄
사이버 렉카 한미 수사 공조법 - 현 5단계 기관 절차 간소화, 디스커버리 제도 포괄
헌법수호청법 - 정치 및 종교 극단주의 방비, 임명 공직자 감사, 테러리즘 감시 포괄
*추신헌법이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는 안전장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없던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게 건국인데 우리나라는 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없던 나라로 만들어 친일 행적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건국을 노래합니다.
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주 공화정 체제로 전환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 있듯이 우리가 노예였다는 것이 국제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었고 일본은 일본의 국적을 강제 식민지에 준 적이 없습니다.
숨어있던 변종 숭일 세력들이 V1, V2를 백으로 발가벗고 다니는 꼴입니다.
위기는 기회이니 답답함을 해소할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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