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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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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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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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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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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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잊혀지겠다는 사람에게 왜 갑니까? 상왕정치하려는 건가? 왜 부르고, 왜 부른다고 가야 하고, 뭐라하면 들어야 합니까?
책방노인은 민주당원이면서 조국당을 위하고 원내교섭단체로 민주당에 외압을 주는 것에 대해 왜 말려듭니까?
조국당을 위할거면 민주당 탈당하고 조국당으로 가던가?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조국당은 조국당이다.
민주당에 빌붙어 찡찡거리며 흔들어대는 조국당을 제발 민주당은 무시해라. 원내교섭단체는 5%이상은 지지받는 당 이여야 한다고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요건을 완화시켜? 무슨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