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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를 실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당원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빠르게 꾸준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도 국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다시는 이땅 위에 독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삼권분립을 강화해야합니다. 사법부도 이젠 손봐야합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적접뽑든 아니면 국민배심제를 강화해서 입법,행정,사법 고위관리들 재판에 국민배심제를 통해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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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당원은 마타도어 없는 선거과정을 촉구합니다...
능력도 안되고 깜도 안되는 것들이 유명무실 한 대의 기관 이라는 탈을 쓰고 모든 권한을 국민을 위해 안 쓰고 기득개들 똥고빠는 혀로 전락 한 당내 89국개 들 척결 을 시작 한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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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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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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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삼권분립을 강화해야합니다. 사법부도 이젠 손봐야합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적접뽑든 아니면 국민배심제를 강화해서 입법,행정,사법 고위관리들 재판에 국민배심제를 통해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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