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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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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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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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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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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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소장님 강의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원분들 건민네에 같이 가입해서 공부합시다. 을을 일시키려면 갑은 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최동석 연구소장 글과 유튜브 보려면
유튜브에 최동석 치면 됩니까?
현명하시고 정확한 분석을 하시는 것 같네요
최동석 소장님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뉴탐사 특별대담에도 나왔네요
뉴탐사도 구독이 안 되어 있어서 뉴탐사도 구독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유튜브를 구독해 놓고
보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