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수립부터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지금이 기회인듯
역사왜곡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좋게 봐줘서 문민정부 들어서기 이전까지의 군사독재정권들은
그래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본인들의 한계를 알아서인지
드러내지는 않았다지만,
지금의 한나라당,새누리당,국힘같은 뉴라이트 정권은
친일반민족스런 역사인식과 행동을 함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자유를 들이대고 법적권한을 무한정 휘둘러
댈 뿐이죠.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기대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얼마든지 정권은 뺏길 수도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국가의 기틀이 되는 역사정신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지속 유지되야한다고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가치가 계속 부정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친일매국세력들이 언제 다시 머리를 처올리고
호시탐탐 국가전복을 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님들이 다 선출되고 나시면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역사바로세우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쪽에 종사할
사람이라면,그중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법률적 권한을 가지는 기관장급
되는 임명직에서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역사인식에 대한
사상검증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문회 등에 앞서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한다는 기본자세를
선서하고 일제강점기 부터 해방까지에 있었던 침략의 역사에 대해
이상하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답을 할시 그냥 자동탈락
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임명 후에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요상한 정책을 추진할 시
바로 해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5.18역사왜곡처벌법 등으로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주장할시 법적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고 이젠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18과 군부독재관련 천만영화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등
여러 미디어의 힘도 얻어 이젠 그 국민의 힘조차도
함부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
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문구가 헌법에 버젓이 있음에도
아직도 건국절 같은 X소리를 하물며 현직도지사가 공공행사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건,
그리고 각종 친일적 사고로 논란이 있는 자가 무려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버젓이 임명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처벌조항이 없어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광복에 대한 왜곡과 조작시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조항과 더불어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법안을 조속히 심사숙고해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출직 공무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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