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지율 추락에 연연하지 않고 미일 외세의 지지로 버텨나가기로 작정한 것 같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태평양 진출 봉쇄를 위한 동아시아 나토 구상(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현하고 싶은 미국(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댓가로 윤정권 친위쿠테타 승인을 거래하려 들지 모른다.
2024년 하반기에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회는 계엄선포를 대비하여 이를 해제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들이 경비계엄을 선포한다면 해제권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온라인 투표 등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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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글을 민주당 당게서 버젓히 쓸수 있다는개 지금 민주당 현실이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