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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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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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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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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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감동이네요
친일 숭일 정권에 의해 광복절까지 둘로 쪼개져서 부끄럽네요
이번 기회에 정권 바뀌면 뉴라이트와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되겠네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이 되어 있고
두자루의 권총이 있다면
고종과 민비 그리고 김일성과 이승만을 제거 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