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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를!!! 왜 증인, 참고인 출석을 시키지 않았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으로 정청래, 박지원 니들 둘이 지목받고 있다.
덕분에 김승원간사는 검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이 욕먹는 제일 큰이유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흐지부지 뭉개버린건데
지금도 몇몇 중진의원들의 자기 안위때문에 민주당을 다시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있구나.
비통하다.
검사탄핵은 반드시 해야해요! 담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도! 박지원 그 노인네 왜 반대하는가! 뭐라도 해야지!
청래,지원이 ㅡ이색.휘들은 늘 막판에 이상하게 변한다니깐 초장엔 머 하는척하며 큰소리 빵빵치다가 꼭 결정적일때 비트는거라 이색.휘들 진짜 요상한 능구렁이 색.휘들이야
쪽팔려 뒤지겠네! 이 쪽빠리
도굴범 모로가 히데오의 편지‥ "조선 아이가 호미로 파내 발견"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검사탄핵은 반드시 해야해요! 담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도! 박지원 그 노인네 왜 반대하는가!
뭐라도 해야지!
청래,지원이 ㅡ이색.휘들은 늘 막판에 이상하게 변한다니깐
초장엔 머 하는척하며 큰소리 빵빵치다가
꼭 결정적일때 비트는거라
이색.휘들 진짜 요상한 능구렁이 색.휘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