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령 탄핵후 개헌의 전제

  • 2024-08-15 0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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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의 부정부패와 위헌적인 행태는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하루속히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정권의 폐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보다 살기좋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을 위한 확고한 삼권분립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단순히 검찰개혁만으로 확고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해왔지만 온전한 삼권분립을 위해서 대법관도 시도를 권역으로 1명씩 선출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각각의 선출직에 중임제와 보다 적극적인 국민소환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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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이재명이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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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이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코인과세 안한답니다 ㅡㅡ

    뭐라도 해야할 거 같아서..같이 하실래요?

    침통하네요.

    이재명과 함께

    최신댓글

    뭐꼬? Mi친거임?

    가는 곳마다 옆에서 보좌를 했으니, 분명 측근이고 대통령 되어서도 국정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선인 부인이 공천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더 명확하게 의원들이 밝혀야 할 것이고 이 또한 특검의 대상이네요. 특검대상이 한두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요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검으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이준석 이거 본인이 다칠까봐 내용을 안 밝힌 상태인데, 얘기를 꺼낸 거 보니 상황봐서 그 내용을 오픈할 거 같습니다. 윤석열과 기싸움하는 거 같은데. 마음은 조금씩 오픈할 거같습니다.

    꼭 맞는 의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감이네요

    이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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