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의 부정부패와 위헌적인 행태는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하루속히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정권의 폐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보다 살기좋은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을 위한 확고한 삼권분립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단순히 검찰개혁만으로 확고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해왔지만 온전한 삼권분립을 위해서 대법관도 시도를 권역으로 1명씩 선출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각각의 선출직에 중임제와 보다 적극적인 국민소환제가 요구된다.
김영철 검사탄핵 증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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