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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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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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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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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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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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감!!! 빨리처리해주삼!
창원운동 합시다
정봉주 사퇴!!!!
반드시 몰아내야함!
정신이 나갔음 지금 제정신이 아님!!!!
빨리 청원 승인 해 주세요
넘 당원들이 넘 힘듭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이재명 전 대표님도 이야기하십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정봉주는 당원들한테 뒤에서 칼을 휘두르고 이재명 전대표님한테 칼을 휘두르는데 왜 정봉주 징계청원을 승인 안해주나요 전 이재명 전 대표님 대통령 만들기 위해 권리당원 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승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전에는 않될 것 같고
끝난 다음에 꼭 청원 성공해
다음 선거때까지 계속 퇴퇴거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