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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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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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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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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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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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명팔이 문제를 그 자체로 제기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자신의 명백한 실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프레임 전환의 수단으로 명팔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서...
정봉주 그에게 실망하고
그의 진정성에 비판하고
그의 가벼움에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표를 얻어 놓고 지금은 이재명과 당원을 향해 싸움을 걸어왔다.. 지금 조중동과 종편은 신나서 방송하고 있다.. 이런 자가 최고위원 들어오면 민주당은 바람잘날 없이 피곤해진다
사실이 아니고 잘못이 없으면 박씨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하시고, 사실이면 이재명 당대표와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왜? 간단한 사항을 어렵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