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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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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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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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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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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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친거죠 당당한걸보니..
아마도 남은 수박 잔당들과 손잡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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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팔이 하면서 뒤로 수박씨 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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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봉주가 말한 뜻은 그런거 인데
마지막에 토를 달었어요
누가 명팔이냐 묻자 !
기자회견 끝나면 머리 쳐들고 나올꺼다 라고
그러니 기자회견 끝나고 정봉주 비판한
정치인 김지호 부실장이 딱 정봉주가 애기한 명팔이가 되는거고
딱 더민혁 맴버들을 겨냥 한 거가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