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나는 명팔이다! 나부터 탄핵해라! 정봉투야!
그래 이거지...역시 김병주다 화이팅
저도 명팔이입니다 주변에 혹여라도 잘못된 정보로 이재명을 오해하는분들께 명팔이 했거든요 오늘 정봉주 기자회견은 최악입니다 진짜 이건 아니지
저런국회의원 한분이라도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4성장군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