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오늘도 거짓말한 정봉주. 보수잡지라는 조중동은 정봉주에 대한 잡글을 쓴적이 없는데.. 보수언론의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를 했음.. 어제도 그랬음.
정봉주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박원석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지.. ㅃ빨소리를 하고 있음.
그러니 본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임.
어떻게 정의없는 무리 박원석과 어울리며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민주당 최고위원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