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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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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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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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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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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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원석이 정봉주에게 전화 해 보니 이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 한것에 격앙 되었더라
5위안에만 들면 된다 만장일치제 아니냐 ! 두고 봐라 !
이게 끝인데 뭐가 또 납득하기 어렵냐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헷 왜 반말을~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뿌꾸/ 깜상이 글이 반말로 쓴 글이니까
반말로 댓글 다는거지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장난끼가 있으신 분이네. ㅎㅎ
정봉주가 음해세력이 때문이다 하는데 우리 이잼만 할까요. 본인이 테러는 안당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갖은 공격에도 살아 남은건 명분을 지키고 처신을 잘 했기 때문이겠죠.
정봉주 사태의 원인은 본인이 한 말 때문 아닙니까. 왜곡한 면도 있지만 문제는 왜 이사람 저사람한테 쓸데없이 얘기하고
다니냐는 거죠. 최고위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다룰텐데 지금처럼 국짐이든 정의당이든 알고지낸 사람들한테
뭔소리를 하고 다닐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결국 본인 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