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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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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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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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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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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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너무 애쓰지 마라
정봉주는 니 생각보다 안티 팬도 많지만 지지 팬덤도 확고 하단다
총선은 여론몰이로 어찌 될지 몰라도
전당대회라
이대표가 뭐 정봉주한테 참 나쁜사람입니다 ,이런말 하기 전에는
5인안에는 들어 갈꺼로 본다
아빠 니 상태도 뭐 좋은건 아니니 타산지석으로 삼거라
KARI
너도 너무 애쓰지말거라
니가 아무리 봉주팬이더라도
봉주는 민주당에 해를 끼칠 사람이란걸
우리 당원들은 알고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질낮은 정치인의 팬은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 살면 된다
봉씨는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알긴할까보다만..........
@돌야시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당원 너희 당원 나누는건 좋은데
정확히 너희 당원 실체가 뭐냐 ?
뭐 됫고
전당대회 결과로 당원의 뜻이 결정되는거고
너희 당원뜻이든 우리 당원 뜻이든
당원의 뜻에 반해서 불복 하고 깽판 치지 말고
당원의 뜻을 존중 하길 바란다 ,,
싹퉁머리 어르쉰네 어린 놈에게 말 좀 높여 줘라
너 나 모르잖아. 니 부모 제사상 앞에서도 란다 란다 하냐?
봉도사가 진짜 무섭긴 무서븐가보다..
그지 같은 인간들이 마구 마구 날뛰는게 꼭 수박들이 이잼 씹을 때 가터